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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계획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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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계획법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웰
1
삼덕
1
대성
1
금강
1
서산
1
시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7나86794 판결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2(2)민,25;공2004.9.15.(210),1520]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도시계획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29.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7(1)민,162;공1999.5.15.(82),8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47. 부산고등법원 1990.07.25 선고 88구1936 판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과거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49.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47;공1990.8.15.(878),1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1987년
53.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부당이득금][집35(2)민,275;공1987.9.1.(807),13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1984년
5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1983년
1982년
5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0(2)특,45;공1982.8.1.(685) 61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81년
5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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